이훈 의원 “전기요금 개편해 국민부담 줄여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자회사의 사내유보금이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을 비롯해 전력그룹사 13곳의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75조5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으로 계산된다.
전력그룹사 가운데 한전이 49조5224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9조66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남동발전은 3조4967억원, 한국서부발전은 2조6315억원, 한국중부발전은 2조5068억원, 한국동서발전은 2조3475억원, 한국남부발전은 2조150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조6137억원, 한전KPS는 6979억원, 한전기술은 4117억원, 한국원자력연료는 2566억원, 한전KDN은 1330억원, 전력거래소는 923억원으로 파악됐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금액의 차이만 있을뿐 비슷한 이름의 항목으로 유보금을 축적하고 있었다. 가령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이, 한전기술은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각각의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 결손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적립되는 금액이란 점에서는 같았다.
이러한 한전 및 자회사의 사내유보금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삼성그룹이 143조5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01조2000억원, LG그룹 44조7000억원, SK그룹 44조5000억원, 롯데그룹 16조8000억원의 순이었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며 “유보금을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의 개편 시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