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준조세로 기업 삥뜯어…법인세 정상화로 검은 뒷거래 차단"
야3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에 공조를 이어가며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계기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정권 측근이나 실세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며 국정 농단을 못하도록 막겠다"며 "반드시 법인세를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를 차단시키고 부실한 국가재정과 파탄난 민생도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 삥뜯기"라고 맹비난하며 "이런 삥듣기에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수를 줄이는데 앞장선 격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준조세적 성격을 띤 전근대적 강탈행위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 부족해지는 세수를 막기 위해 꼼수 증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라"며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 정책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현 정부가 외치던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미르재단 건처럼 기업에 강제로 준조세를 걷는 것을 없애는 데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대로 성과도 내지 못할 정부 치적을 쌓기 위해 툭하면 대기업들을 옥죄어 돈을 강제로 징수했다"며 "이렇게 정부가 기업에 걷어간 준조세가 지난 한 해만도 58조원에 이른다는 보고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어떤 기업이 동의하겠는가"라며 "해법은 법인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법인세를 각각 25%와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민주당 내에선 윤호중·박영선 의원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안도 이와 거의 유사하지만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당초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은 최근 법인세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당은 향후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당 모두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개정안도 제출해놓은 상태다.
정부·여당·재계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추 대표의 '법인세 인상 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며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법인세 인상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법률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위원회 심사 종료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입법인 만큼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