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피해 우려"…건축물 유형별 내진율 모두 서울에 뒤쳐져
경기도 도내 건축물 내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단층이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진보강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적했다.
5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와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도내 주요 건축물의 내진율은 총 13.8%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물 유형별로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 내진율이 13.6%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서울시 소재 주거시설 내진율인 28.8%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다른 건축물도 서울시 대비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경기도 도내 건축물 유형별 내진율은 ▲종교시설 15%(서울시 32.8%) ▲교육연구시설 32%(서울시 33.3%) ▲병원 48%(서울시 49.5%) 등으로 서울시 소재 건축물보다 내진율이 낮았다.
경기도의 내진건물 부족문제는 활성단층으로 인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전망했다. 앞서 한국 지질연구권이 지난 2012년 정부에 제출한 '활성단층 추정지도'에는 수도권 지역 추가령 단층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가로질러 충북 지역까지 뻗어있다. 아울러 동두천·동송 단층 등이 의정부로 모아지고, 왕숙천 단층이 서울·구리·성남까지 이어진다. 경기 서부를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단층이 분포했다.
부족한 내진건물에 대한 경기도의 대비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안전행정처 재난대책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종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보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각 지자체들도 민간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병원 및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예산을 계획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137억원이다. 이는 도내 학교 건물 3335동의 내진설계 예상비용인 8907억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는 향후 5년간 도내 9곳의 종합병원에 대해 내진 보강공사비 38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매년 병원 한 곳당 공사비용이 8500만원이 든다. 문제는 이 금액이 종합병원의 내진보강공사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며 “더욱이 경기도는 도내 479곳의 병원 중 5.6%인 27곳에 대해서만 (내진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