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저금리 정책으로 양극화 확대…경제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밖으로는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극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은이 저금리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부 경제정책에 순응하고 한은 독자성을 떠나 편승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걱정하는 모순에 종착했다"며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저금리 정책이 양극화를 더 벌려놓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양극화 요인을 저금리로 볼순 없지 않나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하 정책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 내수진작 측면에서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만 늘어났다"며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미 연방 금리인상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 현재 무슨 정책이 필요한 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부정적 영향만 준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선 이자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에게는 소득이 줄었지만 금리 경감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 너무 부정적 영향만 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한 "금리인하가 소비진작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결과가 미흡했을 뿐이다"고 했다.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문제도 지적한 대로 늘 우려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를 인하했으면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소비 성향도 죽었고 소득은 도저히 부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재는 "소비쪽 증대 효과가 적었던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