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 완화해야"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40%가 500만 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4%는 5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였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총 1323조 1268억 2300만원으로 대출자는 총 4769만 714명(중복 인원 제외 시 실대출 인원 1843만 5876명)이었다. 금액 구간별로 보면 대출액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이 326만 4692명으로 전체의 17.71%에 달해 가장 많았다. 반면 '3억원 초과'는 74만 7233명(4.05%)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대출자 중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26.18%, 2000만원 이하는 41.95%였다.
채무불이행자는 실대출인(1843만 5876명) 기준으로 5.33%인 98만 2579명이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채무불이행자 중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53.81%, 2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전체의 69.21%였다.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는 38만 5785명(39.26%)이었다. 50만원 이하 대출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도 4만 120명(4.08%)이나 됐다. '3억원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3만 6134명(3.68%)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부실기업에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어서라도 계속 경제활동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면서 개인 소액대출자는 연체정보 등록,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불이익과 생활고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5만 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