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후죽순 들어서는 쇼핑몰 막을 법 필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쇼핑몰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롯데쇼핑이 은평구에 1만평짜리 쇼핑몰, 상암동에 축구장 32개 크기의 쇼핑몰을 짓는다. 두 쇼핑몰은 불과 8km거리에 있다”며 “두 쇼핑몰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508개, 복합쇼핑몰아울렛 58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기업들이 마트 등을 세워 중소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태연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형유통사와 중소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합의를 위해 기업이 마련하는 ‘상생기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인태연 대표는 “상생기금은 대형유통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을 꾀는 돈”이라며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기금을 받는 상인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 상인들이 모든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대표는 “상생기금을 받은 상인회장이 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상생기금 3000만원을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상인도 있다”며 “상생기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에서는 상생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열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 영등포, 파주 등에 쇼핑몰이 생겨 인근 상권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부천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하는데 입점 지역은 부천시인데 인근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인근 중소상인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상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권 좋은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쇼핑몰을 내며 경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대형업체들의 경쟁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쇼핑몰 출점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상생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쇼핑몰 오픈 당일날까지 주변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한다”며 “유통업계는 주변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운영자체가 어렵다”며 “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