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27%
구조조정 기업 정상화가 10곳 중 4곳에서 실패했다. 특히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관리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27%에 그쳤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기업 자금 회수율은 22%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14개 주채권은행은 184개 회사에 대해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M&A 포함)은 50곳(27%)에 그쳤다. 81개(44%) 기업은 파산, 법정관리, MOU(업무협약)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에 실패했다. 나머지 54곳(29%)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103곳 중 55곳이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관리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각각 23%, 27%, 25%였다. 평균 성공률 27%다.
채권은행이 이들 184개 기업에 투입한 자금은 71조8402억원이었다. 184개 기업의 구조조정 직전 익스포저 금액은 46조6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자금은 25조7794억원이다.
회수금액은 22%(15조8043억원)에 그쳤다. 채 의원은 6월 말 기준 최대 56조359억원의 평가 손실을 예상했다.
전체 손실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8조7355억원은 산은이 관리하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최대 손실액은 국민은행 5조8129억원, 우리은행 4조1670억원, 신한은행 4조947억원, 수출입은행 3조8331억원, 농협은행 3조4676억원, KEB하나은행 3조2959억원, 기업은행 1조3880억원이었다.
구조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산은은 60개 기업에 13조2912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회수금액은 4조736억원에 불과했다. 추가 투입한 금액의 31%만 회수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고 특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회계법인이 실사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낙관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가 원인이다. 국책은행도 개별 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구조조정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기업 부실을 키우고 국민경제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