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 공급 이어져…소득 심사 강화해야"
가계부채 증가 주 요인인 집단대출이 2018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소득 심사 등 핵심 부분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단대출 잔액은 분양시장 호조로 전년말보다 11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49%에 달한다.
정부는 8월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조절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보증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보증건수도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증가세가 2~3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2018년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주택인허가 물량이 35만 가구다. 올해 주택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해외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국내 주택시장 말고는 돈 벌 곳이 없다. 보유한 땅을 놀릴 수는 없다. 인허가 물량이 단기간 줄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5년 새로 인허가 받은 주택은 76만가구로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손 연구위원은 "기존 주택인허가 된 것은 공급으로 이어진다. 정부 대책으로 택지 공급이 줄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2019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2018년까지는 대규모 주택 분양 물량이 나올 것이다. 지난해 수준에서 큰 폭 줄지 않는다. 정부 대책에 따른 공급 과잉 조절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집단대출도 늘어난다. 집단대출도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팀 관계자는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약 45만9000호에 달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및 기타 지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서울 및 5개 광역시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분양물량에 예약돼 있는 집단대출 실행분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분양 예정 물량 증가는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저금리 등 유동성 확대로 신규 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줄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거시 경제 침체와 주택시장 경색 위험이 있다.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단대출에서 소득 심사 등 핵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면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택 준공 후 집단대출이 개인대출로 바뀌는 시점에 상환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