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중심으로 임금체불, 안전사고 증가"
국내 조선업체 상위 10곳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임금체불, 미해결금액, 산재발생 면에서 1위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 빅10 협력업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체불 73억6000만원 중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미해결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 조선 빅10 협력업체 산재발생건수 2865건 중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대형 조선 빅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사업장은 전체 442개소로 체불 근로자수 2130명, 체불금액 73억6000만원이었다. 특히 올해 늘어난 체불금액은 57억2000만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약 78%였다.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34억(전체 46.2%),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11억3000만원(15.4%),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8억4000만원(11.4%) 순이다. 사법처리 또는 해결 중이어서 아직 체불금액이 해결되지 않은 업체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18억5000만원(49.9%),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7억7000만원(20.7%),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3억6000만원(9.7%)순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금액은 전체 445억원이고 지역별로 통영 184억5000만원(41.5%), 울산 121억7000만원(27.3%), 목포 62억1000만원(14.0%)으로 확인됐다. 체당금은 국가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부터 2016년 8월까지 지급된 조선업종 체당금을 살펴보면, 전체 1만1188명(761사)에게 445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통영 184억5000만원(41.5%), 울산 121억7000만원(27.3%), 목포 62억1000만원(14.0%)이고, 인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이 전체 체당금 중 171억7000만원(38.6%)을 차지하고 있다. 50인~99명이 108억7000만원(24.4%), 100인~299명 이 158억7000만원(35.7%)이었다.
지난 5년 간 조선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전체 발생건수는 2865건으로, 현대중공업이 1113건(38.8%), 삼성중공업 494건(17.2%), 대우조선해양 483건(16.9%)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조선산업 위기 이후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성금 삭감 등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조치 미흡 등 원청의 책임이 크다”며 “원청이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연대책임과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