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감 앞두고 적극적, 소비자 여론도 규제 쪽에
20대 국회에서는 유독 GMO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정보공개 청구까지 진행한 시민단체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정쟁 없이 뛰어들었다. 소비자 여론도 규제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GMO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슈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국내에 들어온 유전자변형농산물은 1067만톤에 이른다. 이중 99%를 국내 식품대기업 5곳이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340만톤을 수입해 32%에 달한다. 대상도 22% 규모인 234만톤을 들여왔다. 그 뒤를 사조해표와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가 이었다.
특히 식용 대두는 490만5557t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을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수입했다. 대상은 GMO 옥수수 수입량이 많았다.
그동안 식약처는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에 경실련이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받아냈다.
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3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GMO 농작물 수입현황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0여개 사료회사가 지난 3년 간 2876만톤의 GMO 농작물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도 규제 강화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23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식용유, 간장 등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사용여부 표시하지 않아도 됨)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1.4%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동일문항으로 조사한 결과(86%)보다도 5% 이상 높아진 수치다.
다른 문항에 대한 대답도 눈길을 끈다. 전체응답자 중 79.6%는 평소 자신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59.7%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유전자변형식품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는 유독 GMO 식품을 규제하는 법안발의 움직임이 컸다. 당을 가리지 않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농민운동가 출신의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지난달 16일 원재료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한 원재료 혼합률이 0.9%를 넘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성한우협회장 출신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유사한 골자의 법안을 6월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GMO 표시제도 개선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3선)은 초선의원 시절인 17대부터 GMO문제에 관여해왔다. 24일 GMO 농작물 수입현황 자료를 공개한 홍 의원은 지난 2005년에도 (당시)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토대로 GMO 수입콩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로 눈길이 쏠린다. 이미 윤소하 의원 등은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GMO표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