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차익 20조원 추산…"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투기 조장"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규모가 200조원을 넘고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세종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26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2013년~2016년 7월) 분양권 거래액을 약 244조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분양권 거래건수와 민간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물딱지(정비사업 등으로 입주권이 생기지 않고 현금청산이 이뤄지는 주택)’와 ‘다운계약서’ 등을 포함하면 (분양권) 거래 차익은 2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부터 3년7개월 동안 이뤄진 분양권 거래량은 113만 91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총 7년 동안 이뤄진 거래량 127만2890건과 기간비교(상이한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비율조정)시 2배 가량 많은 숫자다.
월평균 거래량도 이전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월 평균 분양권 거래량은 2만6492건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월 평균 거래량 1만4422건 대비 1.8배 높은 수치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권 투기현상을 박근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정책인 ▲2012년 분양원가 공개항목 축소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전매제한 완화 ▲2014년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환수 유예 ▲8.2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낮은 국내총생산(GDP)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은 0.5% 성장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높은 증가율이다.
주거용 건물 건설로 건설투자도 증가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2.9%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부문 성장률(1.3%) 대비 높은 수치다. 분양권 거래량을 정책적으로 늘려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통해 정부가 낮은 GDP를 견인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1, 2분기 성장률에서 부동산 부문을 빼면 분기 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떨어진다”며 “(건설투자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다보니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구조 탓에) 빚을 내야만 성장률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양권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분양예약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분양예약제도는 예약기간 중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 아파트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후 계약을 결정하는 제도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권 거래 과열로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분양예약제도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급자 특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