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반출·음주광고규제·AS정책 놓고 추궁 이어질 듯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26일 개막되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담당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해명할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구글이 OS(안드로이드),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뜨거웠던 국내 공간정보 반출 및 세금 회피 논란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 구글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증인 출석한다. 조용범 대표에겐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0조 2항에 따르면 주류 광고에서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쓸 수 없는데 페이스북에선 무학, 롯데주류가 해당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종합감사엔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문제는 애플의 AS정책이다. 애플의 AS 정책은 과거 국감에도 도마에 오른 적 있는데 이번엔 특히 애플스토어 국내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이번 미방위 국감은 69개 소관기관과 9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