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명목세율·실효세율 인상 법안 발의…박 대통령 "인하가 세계적 추세" 일축
야당발 법인세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재계는 이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입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지난 6일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며 "대기업 스스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어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민주 내에선 윤호중·박영선 의원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안도 이와 거의 유사하지만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제윤경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 적용받는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제 의원은 200개 대기업이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액공제 축소로 향후 5년 간 4조 8084억원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 의원 측은 상위 10대 기업이 법인세 총액의 11.4%를 내면서도 이들 기업이 48만개 중소기업보다 R&D 세액공제액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명목세율 인상에 앞서 실효세율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는 실효세율 인상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그것만으로도 현재 세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세율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철·박주현 의원은 각각 법인세 인상안을 대표발의한 것. 두 의원 안은 더민주 안보다 오히려 증세폭이 더 크다.
김 의원 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 안은 이보다 더 나아가 '2억원 초과' 전 구간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재계는 이 같은 야당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추 대표의 '법인세 인상 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며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