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회적 비용 적게 드는 지급수단 이용 촉진"
한국은행은 21일 유럽 주요 국가에서 현금, 신용카드 이용이 줄고 직불카드 이용이 증가하는 등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이 줄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 수단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1일 "주요 국가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회적 비용이 큰 현금, 신용카드 이용을 줄이고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은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의 합(사적비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현금과 직불카드간 사회적 비용의 손익분기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지만 모든 조사대상국가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불카드 이용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기술혁신으로 전자방식인 직불카드 거래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액거래에서 직불카드가 현금보다 효율적인 지급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았다.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은 현금이 0.26~0.99유로, 직불카드 0.32~0.74유로, 신용카드 0.98~2.85유로 수준으로 신용카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 직불카드 순이었다.
신용카드 건당 비용이 가장 높은 이유는 카드 발급비용 및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요국에서는 이용비중도 낮아 규모의 경제효과가 작은 점도 한몫했다.
한은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에서는 비용이 낮은 지급수단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POS기기 설치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수단인 신용카드, 현금 이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호주, 덴마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에서 현금 이용을 금지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직불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이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매우 높고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수 한은 결제연구팀장은 "지급 수단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은도 국내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연구하겠다"며 "편리하고 저렴한 지급수단의 이용 촉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