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수입 급증,지난해 4884억원…미국 등은 변동금리 상품에 수수료 부과 안해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488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보다 35.4% 늘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544조원)의 11.4%인 72조원에서 중도상환이 발생했다. 대출 건수로는 1192만건 중 162만건(13.6%)을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69만건 가운데 116만건(24.8%), 397조원 중 54조원(13.5%)에서 중도상환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도상환 수수료로 1988억원을 챙겼다. 이중 64.5%(1283억원)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였다. 사실상 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349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의 82%를 일반 가계에서 챙겼다.
2011~2015년 국내은행이 얻은 중도상환 수수료 총액은 1조9146억원이다. 이중 가계대출 수수료 비중은 61%(1조1718억원)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수수료(3172억원)를 포함하면 78%(1조4890억원)에 달한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변동금리 상품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2014년부터 적격대출 고정금리 상품에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은행은 금리유형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 및 혼합형 금리 상품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에 현행 수수료 체계가 이득이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지난해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대한 비난 여론에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하더니 고작 0.1%포인트 인하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