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 단체 공동 성명…"모욕 및 부적절 질문 관행 개선 필요"
재계가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인 증인에 대한 모욕적 언행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인 증인채택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곤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업인 증인·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몰아세울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 훼손, 기업 경쟁력 하락,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단체들은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며 정책감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20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점검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 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