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KDI 연구위원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집단대출도 DTI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대출을 잡아야 가계부채 문제도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해관에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공동 개최한 ‘2016 주택금융포럼’에서 제1세션에서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현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집단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4년 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담보인정비율(DTI)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는 1223조원을 상회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증가세도 뚜렷한 상황이다. 이는 LTV‧DTI 규제완화 시점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 DTI 심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집단대출은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집단대출 증가액은 6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집단대출 잔액이 1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송 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높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다”며 “이는 OECD 23개국 평균치인 130.5%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높은 LTV 상한비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LTV가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해결방안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가계 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금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자금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배제됐다”며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만기일시상환‧만기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고령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임대보증금이 금융기관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4년 6월 기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 보증금)은 534조원에 이른다. 손 연구위원은 “임대보증금은 사적 금융으로 이자부담이 없다. 이에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역전세난 발생 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차입을 늘릴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 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세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피스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공급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를 지난해 12월 기준 256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609조원의 42%에 이르는 규모다. 그는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금융기관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라 주택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많은 60세 이후 세대가 부채상환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며 “76만 가구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을 통한 젊은 층의 유효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산축적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금융충격이 발생했을 시 적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총량만이 아닌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