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져…금리 1%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 연 7조7000억원 늘어
민간부채의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옐런 의장은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전망 개선 등 측면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피셔 연준 부의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기준금리 인상과 연내 한 번 이상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둘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미국이 연내 두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 내년에도 금리정책 가용성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한국도 외국자본 유출 위험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연내 한번 올릴 것으로 본다.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다"며 "한은은 최소한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민간부채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가계부채는 1250조원을 넘었고 기업부채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들은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 1조9000억원 늘어난다. 1%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이 7조7000억원 는다.
특히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타격이 더 크다. 2015년 3월말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가구)의 12.5%인 134만가구다. 1년 전보다 4만가구 늘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 소득의 40%가 넘는 가구를 말한다.
2015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2만4392개) 가운데 한계기업도 3278(14.7%)개에 달했다.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을 의미한다.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여전히 높은 점도 문제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최근 3년동안 늘었다.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41조2000억원에서 2015년 말 262조3000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건수도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한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오히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꾼 경우도 많다.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는 1만7058명, 1조2484억원에 달했다. 2011년 변동금리 대출로 바꾼 대출 규모는 669억원이었다.
윤석천 평론가는 "국내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다"며 "미국 금리 인상기에 신흥국이 넘어지는 이유는 민간부채 부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25%에서 현재 1.25%로 2%포인트 내렸다. 초저금리로 민간대출은 급증했다. 가계신용은 지난 2분기말 기준 1257조원을 넘었다. 전분기말보다 33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32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잔액도 9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