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하수관 정비예산 확대 등 마련
정부가 일명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대응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정부의 지반탐사 활동으로 올해 지반침하 사고(312건)는 전년 동기(551건) 대비 57% 감소했다. 작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1000여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하수관 주변부 공사 관리‧감독 강화안을 포함했다. 하수관 손상은 지반침해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게 공사 전후의 하자 상태를 비교·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사 감리자의 하수관 상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시공연한이 20년 이상인 노후 하수관 중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정밀조사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하수관 보수‧교체 등 정비에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수도 예산 중 정비사업 비중은 27.6%다. 정비사업 예산 비중을 오는 2025년에는 5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시공사는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시 되메우기(다짐) 공종을 실시한다. 다만 되메우기 공종 과정에서 부실 굴착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실 굴착공사는 지반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되메우기 공종 과정에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도 보강한다. 보강된 인력과 장비는 지반침하 초기 단계인 공동(빈 굴)을 발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탐사를 인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 안전 분야 전문가도 육성한다. 국토부는 현행 13개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간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업체의 용역수행시 비용산출 기준인 ‘대가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민간 시장은 연 2500억원 규모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민간 업체는 386개사가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하안전영향 평가 민간 시장이 환경영향 평가 시장의 3분의 1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