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간담회…"동의 없이 고객정보 판 롯데홈쇼핑도 검찰 고발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는 오는 22일 경실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무죄 판결에 대해 문제 제기 한다. 개인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판 롯데홈쇼핑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매매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결 하루 전인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에 대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324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했다. 37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이 가운데 2만9000여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있다. 그러나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롯데홈쇼핑 사건 피해자들이 정당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 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이 오는 22일 오전 11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볼 것"이라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다.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