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개발 대토론회서 지적…"안보 등 걸려 있어 자력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가 2013년 수립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가한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자체 발사체 개발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열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우주개발산업 발전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더 많은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우주개발에 7260억원을 투자한다. GDP 대비 예산율은 0.034%로 인접 국가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 낮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미국은 0.2%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예산 중 우주개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2.9%(2014년 기준)로 적은 편이다. 2014년 미국은 기술개발 투자 예산 중 16.58%를 우주개발에 투자했다. 일본도 6.17%를 투자했다.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정책관은 “지난 25년간 협력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발사체나 인공위성 기술은 안보문제가 걸려있어 전략적인 이유로 협력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력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배 정책관은 정부가 자체기술 개발을 위해 인공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측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었다. 서혁 한화 상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에서는 이익이 현재 발생하지 않는 우주개발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유지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고 밝혔다. 서 상무는 “예산이 3~4조원은 돼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상무는 이어서 “위성사업 발사체를 통해 획득한 기술경쟁력, 수출경쟁력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세부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도 있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정부가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발사체 개발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산업체 참여를 위해서 꾸준히 국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정열 부산대 교수와 김재수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개발 부서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성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대전연구센터장은 “한국에서 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간 협력체계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 이윤보장과 정부의 연속성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우주산업은 안보와도 연결된 문제다”라며 “우주산업도 방산산업체처럼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