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280만명에서 33만명 증가 전망…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되레 매년 감소추세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으로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2010년 4110원보다 57.4%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이용해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내년 16.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81.8%)및 농림어업(74%)은 70%를 상회하고 사업서비스는 70%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줄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지난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점점 줄었다.
한은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