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우려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담보로 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국회 가계부채 민생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최근 다소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지난해 11월 도입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상가·토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함께 강화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를 40% 정도로 적용한다. 반면 상호금융사는 최대 70%까지 대출해주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2분기 2.1%, 3분기 2.6%, 4분기 2.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인 올해 1분기 증가율은 1.4%로 줄었으나 최근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 3월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총 256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대출액은 15조원, 신탁·우체금예금 대출액은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5조 1000억원은 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이었다.
특히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7.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20%로 줄어들었지만,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8%에서 80%로 늘었다. 비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차지했다.
비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작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변동이 오면 비교적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은행업계는 지난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LTV·DTI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와 토지 등으로 쏠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집단대출을 잠재 위험 요소로 보고 점검을 강화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한 달간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나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와 리스크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관리 실태를 서면 점검하는 중이다. 집단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증심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에선 비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LTV 준수와 담보 평가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