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사이 각 누진단계별 전력 사용량 50kWh 확대 적용…소비자 부담 총 4200억원 절감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에서 전날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기간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kW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개월간 총 4200억원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를 할인해 주는 효과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수혜가구는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kW 증가가 예상되지만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