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민간부채형 금융위기 부른다

 초저금리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민간부채형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더이상 기준금리를 내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최고 기준금리는 5.25%였다. 이후 4%포인트 내렸다.

초저금리로 민간대출이 급증했다. 가계신용액은 2013년 2분기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계신용액은 1223조6700억원을 넘었다. 기업대출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잔액은 9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조원) 늘었다.

한계기업도 증가세다. 작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2만4392개) 가운데 한계기업은 3278(14.7%)개에 달했다.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초저금리 기조가 민간부채형 금융위기를 부를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천 경제칼럼니스트는 "한은이 초저금리를 지속해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 사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즉 민간부채는 심각한 수준해 달했다"며 "민간의 부채가 높아지면 결국 부채 상환을 못한다. 민간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다수다. 이는 은행 위기로 이어진다"며 "부동산 가격이 공급 과잉 등으로 하락 압박 요인이 생기면 이 역시 은행 위기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효과는 없다. 금리 인하는 부채를 늘리기 마련이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연구원은 "한은은 진작 기준금리를 올려야 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렸다. 그 사이 민간부채가 급증했다. 금리를 이제와서 올리면 가계와 기업 부담이 커진다. 이젠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민간부채형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부채의 경우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은행의 한계기업 신용공여액은 2015년 6월말 118조원에 달했다.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의 대출액은 특수은행 51조원, 일반은행 19조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천 경제칼럼니스트는 "가계부채 못지 않게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2위다. 중국 다음으로 높다"며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은행에 기대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도 제때 구조조정했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일수 있었다. 그 기회를 잃었다. 지금은 이 문제가 곪아 터져서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