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 상반기 재정수지 추이…재정조기집행 영향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상반기 정부는 국세수입으로 19조원을 더 거둬 들였지만 재정적자폭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을 대변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에만 2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적자폭은 대폭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6조6000억원)대비 19조원 증가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 실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세수목표(222조9000억원)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6월까지 56.3%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많이 걷혔다.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누계기준 2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61.8%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는 전년동기에 비해 5조8000억원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소비실적 개선 영향이다. 세수진도율은 52.8%였다.
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난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207조1000억원, 총지출은 2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금, 산재보험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0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6월에만 2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했지만 세수실적 개선세로 전년동기대비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효과 종료, 산업구조조정 본격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기 변동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556조5000억원)대비 35조2000억원 늘었다. 5월(59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원 가량 감소했다. 6월은 국고채 상환이 있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