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절반 이상은 중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0일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며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며 국가 간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된 통보문이 지난해 총 1989건이 발행돼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표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WTO TBT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181건 수입규제와 48건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직접적으로 상대국 수입규제조치는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11건), 브라질(11건), 인도네시아(10건), 터키(10건) 순이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3년 4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36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엔 지난 상반기에만 이미 20건 넘게 제소가 이뤄졌다.
한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중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은 26건의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에 대한 전체 비관세장벽 48건의 54%를 차지했다. 중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대부분 업종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는 물론, 평균 7억~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로 대비해야 하는 애로도 지적됐다.
중국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5건), 일본(4건)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출 애로들이 지적됐다. 한 업계 담당자는 "인도는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경련이 실제 업종별협회 15곳에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개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석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업이었다. 철강업종에선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서 82건의 수입규제 또는 조사를 받고 있어 보호주의가 가장 심한 업종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미국·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며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철강업체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끼워 넣어지는 형식으로 함께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