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한국, 지원 이전에 규제 혁신부터
중국에선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일반화하면서 핀테크(Fintech)라는 용어가 따로 없다고 한다. 중국 관광객이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알리페이(Alipay)로 결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환전상이 필요 없는 결제 서비스를 원했듯 중국 핀테크는 수요가 주도해 성장한 사업이다. 정부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따라가는 수준이었다.
2016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국은 중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한국이 앞서가면 중국이 추격하는 구도는 핀테크 분야에선 찾을 수 없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핀테크 기술이 다 있었다”며 “이제 금융 규제를 개혁해 시장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거래 불편해 핀테크 성장↑
미국, 한국 등 모바일 통신기술 선진국은 핀테크 성장 속도에서 중국에 견주지 못한다. 중국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 내 금융 서비스가 낙후한 것이 외히려 핀테크 성장을 부추겼다.
중국 금융 시장은 고정된 예대마진과 낮은 카드 사용률로 신용을 창출하기 어렵다. 2014년 중국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는 평균 0.33개에 불과했다.
유통 시장 전반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다. 가짜가 판치는 탓이다. 중국이 가장 빨리 도입해 성장한 시장이 3자 지급결제다.
한 중국 전문가는 “알리페이 같은 전자결제는 소비자가 물건을 실제로 받아보고 결제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며 “전자결제를 사용하면 환불도 쉬워서 신뢰가 부족한 중국 시장에서 확산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도 전자결제가 불편하다는 점에서 핀테크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 핀테크 사업 지원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는 “은행이 문만 열면 소비자가 간편하게 결제와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아닌 시장 주도형으로…규제 개혁 필요해
중국 핀테크 서비스는 소수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업계 1위 알리페이의 3자 결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주도해 개설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두 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는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도 삼성전자 같은 일부 IT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정부가 청년 실업률 제고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몇몇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차이점은 규제 방식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초기 핀테크 산업이 발흥할 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적용하던 규제들을 IT 핀테크 기업에 강제하지 않는 식으로 우선 시장을 키웠다.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지금 개인 확인 등 보안 규제 개정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한국에선 핀테크 업체들도 금융기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오히려 산업자본으로 분리되어 금융 서비스업을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기도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기업들도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난센스(nonsense)”라며 “규제 개혁 측면에서 핀테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