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부동산투기 확산과 공급과잉 해결방안 토론회 열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투기 확산과 공급과잉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했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과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후분양제의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저인망식 규제완화 중 아파트 청약 자격완화, 분양권 전매완화, 재당첨 제한 완화 등 소위 3중 규제완화가 투기적 불법전매를 부추긴 주범”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율은 164.2%로 경제개발협력국가(OECD) 평균 130.5%로보다 높다. 금융자산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9%로 OECD 평균 36.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위험가구의 비율이 12%늘어나고 위험부채비율은 25.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에 기초한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결국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아파트 과잉 공급은 미분양 급증과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확산과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이들 부동산 3법은 주택공급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기대효과는 있었지만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정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분양제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주택사업을 위한 금융조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를 높여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권 거래 신고시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 징수체계 확립, 분양권 취득 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 구입 제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