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그린북, 차 개소세 인하효과 반짝·수출 먹구름
수출이 1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생산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폭이 확대(-2.7→-10.2%)됐다. 특히 철강(88건), 화학(49건)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기술장벽 비중이 75%를 넘어섰다. 후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던 가술 무역장벽이 미국, 중국 등 선진국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게 비상이 걸렸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린북(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회복지연 탓에 생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세계적인 무역기술장벽 확대가 수출 회복 모멘텀을 되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규제중인 건수(132)와 조사중인 건수(49)를 합하면 무역장벽 건수는 181건에 달한다. 무역기술장벽 건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반덤핑관세는 126건(28건 조사중) ▲상계관세는 7건(3건 조사중) ▲세이프가드는 48건(18건 조사중)이다. 국가별로는 인도(32건), 미국(23건), 브라질(11건), 중국(11건) 순으로 많았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코가 지난달 열연강판에 대해 61% 고율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 개정된 통상법 때문”이라며 “그런데 개정된 통상법이 WTO나 국제무역기준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값싼 전기료 때문에 고율관세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출이 위태로운 가운데 지난달 내수는 전달보다 살아났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6월) 전 승용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0.8→1.0%)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기댄 내수확대는 반짝효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그린북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자동차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7월 자동차 수출입동향에서 국내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했으며, 수출과 생산은 각각 10.8%, 14.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기저효과 덕분에 6월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대로 회복(26만1000명→35만4000명)됐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은 심화됐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회복 지연,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탓에 자동차·철강 · 조선 등을 중심으로 감소(2.7→-0.2%)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승용차 판매 증가, 주식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0.2→1.0%)됐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회복세(0.1→4.5%)였다. 건설투자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4.2→3.1%)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줄어들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생산 및 소매판매액 지수 호조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감소 탓에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세 둔화 탓에 상승률이 하락(0.8→0.7%)했다.
지난달 국내금융시장은 브렉시트 이후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완화 탓에 원/달러·원/엔 환율 모두 떨어졌다.
주택시장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과 유사한 약보합 수준(0.04→0.04%)이었다.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안정세를 유지(0.11→0.08%)했다.
브렉시트,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과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 강화하는 등 경기･고용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