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정 단계 예비전력 500만kW 설정은 과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서울 중구 한 백화점에서 절전실태 점검을 펼치며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일 위기경보를 울리고 있지만 예비전력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력 예비율이 7%대까지 내려갔다. 예비전력 661만kW정도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가 되면 수급 조정에 들어간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실제론 운영 예비전력이 부족한 수준이 아님에도 위험성을 과장해 국민을 겁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거래소 급전 파트가 예비전력을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늘려 국민 사용량을 제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한 이가 전력거래소 고위 임원을 지낸데다 굵직한 전기 이슈들을 다룬 바 있는 권위있는 전기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 밝히기 꺼려하는 전 전력거래소 임원은 예비전력 500만kW 자체가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만kW면 100만kW짜리 원전 발전기 5개가 한꺼번에 사용 불능이 되는 상태를 대비한다는 것인데 그런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A씨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예비전력을 150만~200만kW 정도로 유지 한다”며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던 줄던 매 시간마다 예비전력 150만kW간격을 유지하는데 하루 종일 500만kW씩 살려놓으면 (전력 과잉생산으로) 연료비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전력거래소는 500만kW이상씩 예비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일까. A씨는 이에 대해 “500만kW란 숫자 자체가 근거가 없고 국민이 아니라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자신들이 안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 에어컨 사용부터 줄이라고들하는데 에어컨 관련 걸리는 부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낭비를 이유로 관공서 실내온도를 여름철에도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용 건물들도 정부 눈치 보기로 실내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추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970년대 만든 누진세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OECD 34개국 중 26위에 불과했으나 산업용을 합한 순위는 8위다.

누진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체 전기 수요 중 가정용 수요가 13%밖에 안 되는데 그걸 줄여서 전력소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산자부도 대기업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누진세 문제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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