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김종인안'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발의

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다중대표소송제 적용 대상 범위가 김 대표 안보다 대폭 확장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채 의원 안은 적용범위를 모회사 지분율이 30%를 넘는 기업으로 함으로써 김대표안에서 지분율이 50%가 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보다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혔다. 상법상 모자회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사까지 다중대표소송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최근 6개월 동안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채 의원 안은 이 요건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 동안 0.001% 이상'으로 낮췄다.

여기에 더해 소송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 열람권도 허용하도록 했다.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그 대상이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동안 0.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했다.

채 의원은 "최근 총수일가 일탈 등 기업들이 지배구조상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 내용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