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정치권‧민간‧학계 대립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기한이 연장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소득 특례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늦춰졌다. 정부는 전세난과 월세 전환 등 임대주택 위주로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정치권·민간·학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임대주택으로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소형주택이 유일한 소득원인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한 결과다. 다만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대책을 발표하며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확정했다. 본래라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들도 해당 소득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기간을 2018년 말로 2년 더 연장했다. 기재부 측은 주택시장 구조변화를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의 이유로 들었다. 주택 임대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전세매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낮은 기준금리로 이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정부가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들이 전세매물 대비 월세매물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임대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조세 귀착’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의 이번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기한 연장조치를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과 야당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현아 대변인을 통해 “(임대주택 소득 비과세 일몰은) 얼마 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한 요인이었다”며 “(일몰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특례 연장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더민주는 세수확대 필요성을 들며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28일 당 차원에서 더민주는 28일 당 차원에서 이번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안을 “대표적 개악”이라 평했다. 제2‧3야당인 국민의당, 정의당도 임대소득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번 주택 임대소득 특례 연장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평과세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하면서 ‘조세 공평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금도 주택임대소득은 소득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통해) 더 가진 사람, 더 버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 정부 세제정책은 이같이 공정한 세금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업계는 이번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임대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로 임대인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형 오피스텔 등을 통해 임대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 (이번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차원에서도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는 학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라며 “학자 개개인의 입장차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논란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시장 투명성이 확보된다. 반면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세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하는 ‘조세 귀착’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임대소득 과세 부분은) 주택시장에 상반된 면이 동시에 발생하는 예민한 정책”이라며 “찬성‧반대 측 입장을 조율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관련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