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구도심과의 격차,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결 과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는 이미 거대한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도시로의 유입인구 증가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한 도시화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혼잡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기존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 인천시, 세종시, 부산시 등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유엔 인구국의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54%는 도시에 살고 있다. 1950년에는 30%였던 이 비중은 더욱 늘어나서 2050년에는 66%가 될 전망이다. 존 윌모스(John Wilmoth) 유엔 인구 국장은 “도시 관리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개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도시화 비율은 82.4%로 전체 4915만 인구 가운데 4077만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화 속도는 느려지지만 2033년에는 85%를 넘어 2050년에는 87.6%로 90%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렇듯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도시화 되면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시티란 도시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 ICT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를 의미한다. 스마트 시티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 구성원들에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여 있는 교통망 등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울러 첨단 IT 인프라와 도시 데이터를 융합해 생활 편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가능케 한다.
시장분석 전문기관인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규모는 2019년 1조1000억달러(약 1281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2008년 20여개 정도에 불과했던 해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수는 2012년 143개로 불과 4년만에 7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미 IBM, Cisco등 미국 주요 IT기업들은 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닛케이(Nikkei) BP가 2013년 추산한 전체 608건의 세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중국⋅미국⋅일본⋅유럽⋅한국 등 5개 주요 국가의 프로젝트 비중이 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주로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한 도시 재개발을 통한 스마트시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주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에너지와 교통에 주안점을 둔 스마트시티 도입 촉진 정책을 총괄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각 국가 또는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08년부터 다양한 스마트 시티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관련 정책에 약 680억 엔을 투입하고 있다. 여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내각부의 환경미래도시 구상, 경제산업성의 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총무성의 ICT 스마트 타운 구상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320개 스마트 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2조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도는 2014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220억달러를 투자해 아부다비 근교 아라비아 사막에 4만명 규모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들어서면서부터 U-City(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전국 규모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수요자 중심의 채산성 있는 사업 모델 부재 등으로 기업 및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3541억 원을 투입해 U-City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최첨단 ICT를 거주지, 비즈니스, 공공부문, 산업단지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정보화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명칭보다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y)’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서울시는 2014년 831개 지역에 무료 무선인터넷(Wi-Fi)을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9개 노선버스 45대에 Wi-Fi를 설치해 차량 이동 중에도 무료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서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서울 연구원이 선행 연구를 추진 중이며, 정보기획관을 통해 스마트 도시 분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 시티 수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국형 스마트시티인 ‘k-Smart City’모델을 만들어 수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단품·기술 위주, 개별기관 진출에서 벗어나 정부간(G2G)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간과 공공이 동반으로 진출하는 패키지 형태의 상품이다. 진출 대상 국가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발전 단계, 도시개발 유형에 따라 차별화한 진출방식과 특화 요소기술을 조합해 ▲스마트 신도시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물산업 ▲스마트 교통 ▲ICT 솔루션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맞춤형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한국형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건설은 기업이 선도하는 해외와 달리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형”이라며 “초기 인프라 투자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지만 정부 주도하에서, 장기적인 기업참여와 자발적인 운영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새로운 융합,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마트 시티의 경우, 기존 도시와의 충돌도 문제가 된다”며 “현재도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갈등이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스마트 시티 역시 새로운 도시 형태이기에 기존 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기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라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와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 비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프라이버스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적절한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을 통해, 연결성과 프라이버시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템, 정책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