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강도 28조 원+α로 당초보다 8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총 28조원+α를 투입해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 등 경기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과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추경 방향은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편성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원을 출연하고, 700억원은 중소기업 신용거래 위험 분산을 위한 매출채권 인수에 사용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2000억원이 투입된다.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게임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4000억원이 지원된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도 3만6000개 확충할 계획이다. 박물관 휴일개장 등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그 동안 줄여왔던 한시적 일자리도 늘린다.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등에 6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조선업 밀집구역인 경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에 1조9000억원,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4000억원을 편성한다. 하수관거, 농어촌마을 하수도, 노후 저수지 등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조선업 실직자(약 5만명)를 대상으로 핵심인력(1만명)은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훈련을 통해 사업장에 재배치한다. 4만명의 실직자 중 숙련인력은 관련업종 이직을, 비숙련 인력은 전직훈련 확대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거제, 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1만 명 규모의 일자리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확충에 3조7000억원이 쓰인다. 주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추경예산 11조원 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세출확대에,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0.1~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재정보강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당초 20조 원+α에서 정책금융이 1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8조원 가량이 증가한 28조 원+α의 재정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