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지도보다 위성사진이 문제, 정부·정치권 “국내 서버 마련해야”
포켓몬 고(Pokemon Go) 열풍이 불면서 구글 맵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구글이 전국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밀지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이와 달리 여론에 따라 국내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밀지도 반출 자체가 게임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금 구글 지도 기능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포켓몬 고는 닌텐도와 구글 자회사인 나이앤틱(Niantic)이 공동 개발한 AR(증강현실) 게임이다. 사용자는 특정 위치에 찾아가 게임 캐릭터인 포켓몬스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게임은 구글 맵에 기초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선 포켓몬 고 국내 서비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도 문제로 한국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만 게임이 불가능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정밀지도 문제 아니라는 지적 나와
구글은 6일 게임 출시 후에도 아시아 지역에선 서비스하지 않았다. 22일이 돼서야 일본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초기 서비스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과 유럽에 한정됐다. 속초와 울릉도 등 일부 지역은 구글 정책 상 북미 권역에 포함되면서 예외적으로 게임이 가능해졌다.
한국 구글 지도는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단순화한 지형만을 보여준다. 정밀지도가 있어야 더 완성도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부에서 심사하는 한국 정밀지도는 안보시설을 지운 상태로 제공된다.
구글은 게임 출시 전인 6월 1일에도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속한 협의체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결론이 나오는 기한은 8월 25일 까지다. 누리꾼들 생각과 달리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 안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출을 반대하는 이들은 위성사진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에선 정밀지도 자체보다 구글이 구글맵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이 위험하다고 본다. 국토지리원이 제공하는 지도는 주요 안보시설을 지운 콘텐츠다. 하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위성사진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밀지도보다 이와 연계된 위성사진이 안보시설을 노출시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밀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구글 위성사진과 융합돼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내 서버 구축 안하는 구글, 형평성 어긋나
이스라엘은 자국 근접 위성사진 해상도를 2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변국들과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구글도 이스라엘 현행법을 지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1997년부터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 기업도 이스라엘에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구글은 이스라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선 법을 지키고 있다”면서 “한국만 구글 때문에 법제도를 바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지도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협정을 맺지 못해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안타깝다”고 분석했다.
구글이 국내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구글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국내 규제를 피하려 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선 구글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같이 법인세가 낮은 곳에 서버를 구축했다.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서버구축 비용보다는 법인세 지출이 구글에게 더 부담일 것”이라며 “구글이 한국에서 플레이스토어로 버는 매출이 1조원”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도 데이터는 우리 안보 자산이자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미래 산업의 원유와도 같다”면서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