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 공청회…저출산·고령화속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과제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기를 맞고 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복지, 정부 재정 등 3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 공청회에서 “인구·복지·재정이라는 상호의존적 변수들이 던지는 도전적 상황을 재조명하고, 적정 인구수준을 확보·유지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 복지국가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이뤄져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상황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률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통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민간연구기관이 실시한 ‘20대 국회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배에 대한 요구가 55.9%로 성장에 대한 요구(44.1%)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이 분배를 낳는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는 줄어든 반면 분배가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박 부의장은 “성장과 분배의 그릇된 이분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는 서로를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고세훈 고려대 교수는 “한국사회는 반(反)복지의 덫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담론과 정치 세계를 장악하면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결핍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빈곤갭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세 번째로 높았다. 2020년 무렵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15%를 웃돌며 OECD 최고의 불평등국가가 될 것이란 추정도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관련지출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래 몇 해를 제외하면 내내 최하위를 고수하고 있다. 복지선진국들이 GDP의 50~70%를 국가예산에 쓰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GDP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열악한 복지재정은 공공부문의 인적 규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OECD 평균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최하위다. 비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 이전에 복지 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사회는 취약한 국가복지를 민간의 기부 전통이 상당히 보전하는 등 총 자선규모는 매년 증가해 2006년에는 GDP의 1.6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개인기부 비중은 75.6%였다. 연 소득 10만달러 미만 가구의 65%가 정례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일부의 사람에 의해 비정례적으로 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0.05%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33분의 1, 영국(0.73%)의 15분의 1, 싱가포르(0.29%)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엔 고령인구비중이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오는 2060년엔 고령화 비율 40.1%, 80세 이상 인구비율은 17.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실물지표 부진이 이어지는 등 매우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세입 부진, 세출 증가로 2020년 중반부터 국채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31.6%에서 2021년 40%, 2027년 50%, 2031년 60%, 2043년 104%, 2060년 218.6%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4년을 계기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비과세∙감면규모 축소, 지출 삭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며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체계로서의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