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총책임자 위치 있어 요건 충분…야당은 물론 여당 법사위원들도 이견 없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른바 김정주 넥슨 게이트 사태가 결국 특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의 의지가 확고하고, 여야 의원들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처음엔 수사에 소극적이다가 나중에 특임검사를 임명했고 그런 와중에 결국 우병우 수석 이름까지 나왔는데 결국 모든 건 특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박범계 의원은 “민정 수석 자리는 일반 고위 공직자보다 훨씬 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그를 피의자 신분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기존 수사로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론 진실을 못밝힌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검찰 고위간부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물을 특검으로 선정하고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 출신 우병우 수석은 사정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민정 총책임자 위치에 있는 만큼 특검으로 다뤄질 요건이 충분한 인물이다.
특검을 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이견이다. 특별검사 선정 등을 놓고 여야가 많이 부딪히기 때문인데 이번 사안은 이례적으로 법사위 여당 의원들 조차 하나같이 진실규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사실상 특검을 성사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는 이유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조차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우병우 수석과 넥슨 측은 해당 의혹에 반발하고 있지만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수석 부인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1여년 만에 판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해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검찰에서 조차 해당 사건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분위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 넥슨 게이트 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철저히 수사해 당사자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더 이상 검찰 쪽으로 번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최근 터진 일련의 비리로 실추된 검찰 명예를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세우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김정주 회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만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풀려날 분위기였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대형 게이트가 터지며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운명에 처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촉발시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는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 대표를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