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출 규제에 한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강력한 규제라 생각했는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 걱정스럽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이 주관하는 한은 금요강좌에서 조성민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과장이 최근 가계 대출 증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과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현황과 잠재 위험요인’ 강의에서 2016년 3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1223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2014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한은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667조495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정부가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5월 전국 은행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확대했지만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심사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또 하반기 중에는 비 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결정은 비용이 수반 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 은행이 긴밀히 협의해 금융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효과적인 가계부채 억제 작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경우 가계 빚 폭탄이 폭발할 우려가 크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며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려야 수익을 얻는데 최근 기업대출이 위험하니 가계부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늘이는 건 부동산 대출 쪽인데 저금리 정책이 아파트 투기수요만 늘렸다”며 “분양시장만 터져나가는 현상은 거품이 빠지면 빚 폭탄을 안겨주게 될 위험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 대출이 늘어난 만큼 예금 수요도 늘어난 점에서 볼 때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