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ASEM서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
17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각국은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북핵 관련 대북공조는 건재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북핵 불용,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핵 개발을 막는 것이 중러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러의)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발신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사드 관련 발표나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 이후 중러와의 대북공조 균열, 이완 가능성을 내심 기대했을 북한에도 분명한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사드를 둘러싼 한미 대 미중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날 현재까지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등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는 이와관련, 관련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