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자 선정과정은 재벌개혁 의지와 진정성 가리는 시금석될 것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 되면서 재벌 개혁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상법개정안)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제출을 완료했고 국민의당은 일감몰아주기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방안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다른 한 편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제사범을 사면시켜주자는 목소리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최근 8·15특별사면 관련한 괴문서가 사회공유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 보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진 해당 문서는 이번 8·15특별사면 대상으로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 10명과 정치인 4명을 예상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해당 문서가 기록한 교섭단체별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결정으로 적극환영’, 더민주는 ‘민생사범 위주, 부패 경제사범은 반대’, 국민의당은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일할 기회 부여’ 등으로 작성됐다.
해당 문서가 실제 각 정당별 입장을 나타내는지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지만 재벌 개혁논의가 한창 불붙고 있는 현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재벌개혁 전문가 등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며 어떤 정당보다 앞장섰던 국민의당의 입장이 괴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이에 대한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국민의당이 실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은 예상되는 대상자들을 면밀히 살펴 적격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유출된 문서에는 수천억원을 횡령하고도 감옥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던 기업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8·15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은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야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야권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길 바란다. 아직 재벌개혁의 첫 단추도 끼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