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과열" 지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에 대해 "모든 결정은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에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 은행 감독이 긴밀히 협의해 금융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7월 금통위는 당초 금리 동결이 예상되면서 지난 6월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과 결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 부동산 시장 과열,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 시장 영향 등이 주로 언급됐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대해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감소했고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며 가계부채 누적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면서도 "단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점,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기대효과는 없었다는 반응에는 "장단기 시장금리, 수신금리는 상당폭 하락해 금리 인하로 인한 1차적 파급 경로는 원활히 작동했다고 평가한다"며 "일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총량 규모를 봤을 땐 비교적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 부진과 관련해 "수출 부진은 국내요인 보다는 해외요인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인한 교역량 저하,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 변화 등이 국내 수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선제적 인하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로 인한 영향을 고려했냐는 질문에 "지난 금통위 당시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EU국가들과 무역연계성을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며 "이번 금통위 때도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하방 리스크로 감안했지만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높아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