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심사]①사드 후폭풍 질의 봇물

"사드배치로 인한 손실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묻는 질의에 대해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13일 오후 3시 사드배치 지역(경상북도 성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질의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사드배치가 한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사드문제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기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자동차수출은 미국과 일본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의 무역보복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한중경제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은 사드와 경제문제는 별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적어도 그때는 (경제와 국방,안보는)따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다”며 “현재 사드로 인한 중국 측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는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일 뿐이지, 실제로 대규모 보복성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는 중국이 설마 정치적 문제를 경제에 연계시키겠냐는 희망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실제로 교역질서가 정치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국제교역 현실(관례)”라고 답했다.

이용주 의원은 다시 “2010년도 다오위다오 영유분쟁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다. 그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리 수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보복조치했다. 무역보복조치로 스웨덴의 연어수입을 금지하기도 했고 한국에도 지난해 마늘 수입을 금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히토리 수입금지가)장기적으론 (되레)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고 답했다.

구미 지역구 의원인 장석춘 의원은 “사드배치 보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한반도 방어 최적지가 어디인지 설득과 토론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사드가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사드배치 전에 지역주민과 협의가 왜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는 국가 안위에 관계된 것인데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잘 진행될 수 있겠나”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해 단중장거리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사드배치 관계부처 장관에 각각 사드배치로 인한 손익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부 차관은 “아직까지 징후는 없다”, 문화부 장관은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손실 부분은 예단할 필요 없다고 본다”, 기재부 차관은 “대한민국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것 자체로 의미있다”, 외교부 장관은 “손실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주변국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관계부처 장관들 답변을 종합해보면 안보에 대한 국익은 검토되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문화,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선 검토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보고사실도 없다고 한다”며 “지금 사드배치로 인해 여론이 분열되고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렴 의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각 아이템별로 별도 용역 연구를 안했다는 것이지 외교, 문화, 경제 등 여러 측면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라며 “평소에 각종 회의들을 통해 소통하면서 직간접적 논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