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조속히 제정, 시행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면제 가능성 시사에 대한 입장이다.
채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부담에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국민연금이 코드에 준하는 의결권 지침을 내부적으로 갖췄다면 이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된다"며 "현재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유한 것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 유일하다.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정하는 것"이라며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인 주주로서 투자기업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대차의 한전부지 고가매입·삼성물산 합병 불공정 시비 등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신뢰는 곤두박질 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뢰를 갖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 한다"며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세계적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