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 결산보고…국회 적극 협조 요청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추경 편성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수출 부진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짐에 따라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이 저조하고 일자리 여건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경기 및 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비롯해 2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비정규직 보호,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시행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해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자리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중 경미한 762건은 기관이 바로 잡도록 하고 46건은 고발, 767건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