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모니터링·피해사례 발굴 수행
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한다.
10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부터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은 물론 피해사례 발굴과 구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정책홍보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상황반에서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는 지역 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과 피해사례를 발굴을 맡을 예정이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법률자문과 분쟁조정 등을 맡기로 했다.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포함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고전화를 통합한다.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전화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된다.
중기청은 7월말부터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