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세제혜택 등 제조업과 차별 없애 융복합 발전 도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네거티브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융복합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융복합 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고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서비스 분야에도 제공한다. 유해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기업 투자,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특구 등에 입주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실적과 연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한다.
서비스산업을 바탕으로 제조업 부가가치도 높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생산제품 유지, 관리 등 서비스를 융합해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 융합서비스 발전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 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 활용, 처리 위탁시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완화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사후거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민간 투자∙창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도 신규 유망 수출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