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브렉시트, 구조조정, 추경 방향 등 초점
4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렉시트 대책,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가경정예산 방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우리 경제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축소균형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불황형 흑자 구조”라며 확대균형 상태로 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브렉시트로 인한 관세장벽과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옹립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환율전쟁에 대비한 정책을 세우고 한국은행 총재와 환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의원은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 등 통화정책, 중국 저성장과 구조개혁,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정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해 수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만큼 국내 조선사들의 손실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대우조선 위기는 산업은행이 제때 주인을 찾아주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 인력 이직으로 국내 첨단기술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석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등 법인세율 인하를 지속해왔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도 아닌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감소, 외국인 투자위축, 해외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