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되도록 할 것"…더민주, 경제민주화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법안을 8월 중 발의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를 위해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재계도 대응책에 고심 중이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4일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법안을 8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법 형식이 최 의원 대표발의 형식을 취할지 당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진행될지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최 의원은 당내 경제민주화TF팀장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 하에서 논의와 발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9월 1일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그동안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추진해왔다. 이번 법안 역시 18대 대선과 20대 총선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더민주(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공약집에는 "신규 순환출자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유예기간 내에 해소하지 않은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은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매우 무책임한 처방"이라며 "기존 순환출자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승리하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금지됐다.
순환출자 고리는 재벌 총수들이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계열사 상호 간 주식을 보유한 구조를 말한다. 재벌 총수일가는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적은 지분을 이용한 그룹 지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는 현재 94개이다. 롯데가 67개로 가장 많고 삼성 7개, 현대차 4개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하기 위해선 각 기업마다 많게는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환출자 해소를 짧은 시간 안에 강제할 경우 주식이 헐값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TF 관계자는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고 있다지만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는 핵심 고리는 그대로"라며 "지배고리 해소 비용 역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