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회원국...국제사회 영향력 커지나
기획재정부는 1일(현지시간)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 가입 서명식'에 참석하고 가입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은 공적 채권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20개 선진 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비공식적으로 채무조정을 논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파리클럽은 비공식인 만큼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준공식 기구로 간주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회원국을 포함한 2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21번째 회원국이자 선진국이 아닌 첫 회원국이다.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채무 재조정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외 공적채권 회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대외채권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이 증가해 신흥국 채무불이행과 같은 리스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등과 파리클럽이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채무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로 보인다.
최 차관은 전날 가입식에서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국들이 한국을 보며 자신들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